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가요황제 南仁樹 전승보전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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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요황제 南仁樹 전승보전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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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황 남인수 전승보전회는 남인수선생을 기리며 선생의 노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
많은 사람들에게 선생의 업적을 알리고 후세까지 노래가 이어질 수 있도록
친목을 도모하는 곳입니다.

작성자 산수화풍경님의 다른 글 등록(27)개  
작성일 2015-07-05 (일) 12:42
ㆍ추천: 0  ㆍ조회: 4967      
http://naminsu.net/insucafe/?cafegygonge.120.
“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”

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,
   과태료 부과(3만원),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
► 10월부터 음주운전, 안전벨트 미착용, 불법주정차,

   신호등(깜빡이) 미작동자 집중단속, 과태료 부과
►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(8월~)
►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(2년 1회 1만원)(10월~)
►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(10월~)
► 주민등록번호 수집, 처리행위 금지(8월,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)
►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(7월~)
►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(9월~)
►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(7월~)
► 임신 12주 이내,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
►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(7월~)
►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(12월~)
►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(7월~)
►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(7월~)
► 도서 정가제 실시(11월~)
►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(9월~)

 ㆍ아동학대치사 :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
 ㆍ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: 3년이상 징역
►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
►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(난이도 쉽게)
►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►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, 협박문자 50만원
► 때리는 시늉하며 "죽인다" 협박,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.
►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... 벌금 100만원 이상.
►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"쌍방과실형"은 피해 정도에 따라 (경미)

   50만원 이상 (보통)
   100만원 이상 (엄중)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
► '묻지마형' 시비, 폭행은 최소 100만원 이상
► 손으로 때릴듯이, “너 나한테 죽었다” 언어폭력 등도 처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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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둥오리
2015-07-05 13:45
산수화님,,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
   
스페란짜
2015-07-06 00:52
벌금 과태료 등으로 나라살림에 보탤려나 보네요...
밉다니까 도리도리 한다더니!~~
   
갈매기
2015-07-06 08:41
뉴스에서 대강 보았는데 이렇게 정리된걸 보니 좋으네요!.
   
쏘렌토
2015-07-06 09:31
고속도로 들어설때 안전띠는 필수네요. *^.^*
   
마로니에
2015-07-13 05:52
산수화님! 어제 고속도로 진입하면서 이 글이 생각나 안전띠를 맸어요. ^-^
   
아나운서
2015-07-13 07:53
모든 님 들! 모든 법규 잘 지켜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.
산수화풍경님 !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^^
   
해송
2015-07-22 10:56
폭력은 무섭군요..그래야지요.. 감사..
  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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