ㆍ작성자 산수화풍경님의 다른 글 등록(27)개   ㆍ작성일 2015-07-05 (일) 12:42

ㆍ추천: 0  ㆍ조회: 6381       http://naminsu.net/insucafe/?cafegygonge.120.

“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” ►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,    과태료 부과(3만원),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► 10월부터 음주운전, 안전벨트 미착용, 불법주정차,    신호등(깜빡이) 미작동자 집중단속, 과태료 부과 ►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(8월~) ►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(2년 1회 1만원)(10월~) ►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(10월~) ► 주민등록번호 수집, 처리행위 금지(8월,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) ►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(7월~) ►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(9월~) ►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(7월~) ► 임신 12주 이내,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►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(7월~) ►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(12월~) ►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(7월~) ►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(7월~) ► 도서 정가제 실시(11월~) ►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(9월~)  ㆍ아동학대치사 :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 ㆍ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: 3년이상 징역 ►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►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(난이도 쉽게) ►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►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, 협박문자 50만원 ► 때리는 시늉하며 "죽인다" 협박,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. ►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... 벌금 100만원 이상. ►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"쌍방과실형"은 피해 정도에 따라 (경미)    50만원 이상 (보통)    100만원 이상 (엄중)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 ► '묻지마형' 시비, 폭행은 최소 100만원 이상 ► 손으로 때릴듯이, “너 나한테 죽었다” 언어폭력 등도 처벌

청둥오리 2015-07-05 13:45	산수화님,,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

스페란짜 2015-07-06 00:52	벌금 과태료 등으로 나라살림에 보탤려나 보네요... 밉다니까 도리도리 한다더니!~~

갈매기 2015-07-06 08:41	뉴스에서 대강 보았는데 이렇게 정리된걸 보니 좋으네요!.

쏘렌토 2015-07-06 09:31	고속도로 들어설때 안전띠는 필수네요. *^.^*

마로니에 2015-07-13 05:52	산수화님! 어제 고속도로 진입하면서 이 글이 생각나 안전띠를 맸어요. ^-^

아나운서 2015-07-13 07:53	모든 님 들! 모든 법규 잘 지켜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. 산수화풍경님 !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^^

해송 2015-07-22 10:56	폭력은 무섭군요..그래야지요.. 감사.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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